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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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6가합512786 판결
 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